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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참전국가 육이오가 공휴일이 아닌 이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by 날치자리94 2024. 4. 16.

목차

    6.25 전쟁 참전국가 육이오가 공휴일이 아닌 이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1. 관공서 공휴일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11가지 법정휴일 규정 (신정, 삼일절, 5월 5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국경일, 추석, 한글날, 태종대왕 생일, 지구의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정부기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공휴일 규정 (근로기준법 휴일 + 보훈처장관이 정하는 보훈관련 기념일)
      • 보훈처장관이 정하는 보훈관련 기념일: 참전경비자들이나 군인들을 위한 기념일 (6.25전쟁참전경비자의 날, 베트남참전경비자의 날)

    2.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규정
    • 근로자의 날 근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3. 육이오가 공휴일이 아닌 이유:

    • 역사적 배경 부족: 6월 10일 1949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만 있었던 날이며, 민주주의 발전과 큰 관련성 없음
    • 다른 기념일 존재: 6월 4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 등 더 중요한 기념일 존재
    • 국가적 휴일 지정 시 경제적 손실 우려: 추가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경제적 손실 우려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추가 정보: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의 3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육이오가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역사적 배경 부족, 다른 중요한 기념일 존재, 국가적 휴일 지정 시 경제적 손실 우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육이오가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6.25 전쟁 참전 국가

    6.25 전쟁은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전쟁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의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국제 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참전국

    • 유엔군 측:
      • 지상군 파병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필리핀,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 의료지원국: 인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서독
      • 기타 지원국: 일본, 리히텐슈타인, 바티칸
    • 공산군 측:
      • 중국: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하여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 북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소련: 군사 지원 및 참전 병력 일부 파병

    참고 자료

    주의 사항

    • 위 목록은 주요 참전국만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소규모 병력 또는 비전투 지원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 참전 규모나 역할에 따라 국가별 분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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