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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과 교사 정년 퇴직나이 62세

by 날치자리94 2020. 11. 22.

목차

    명예퇴직수당과 교사 정년 퇴직나이 62세

    몇 해전에 공무원 연금 지급 나이가 변경되었다.

    이미 수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향후 수급해야 할 공무원들에게는 소득 단절 기간이 생기게 된다.

    바로 공무원 퇴직나이가 현행 60세인데, 공무원 연금개시연령은 65세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교사 정년퇴직나이는 62세다.

    사실 100세 시대에 교사라는 직업군에서는 굳이 일찍 퇴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대 출신들은 공무원 퇴직나이 65세 연장이 달갑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도 임용이 되고 나면 연장되길 바랄 테지...

    아무튼..

    현재 교사 정년퇴직나이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62세다.

    정년퇴직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자진해서 퇴직하면 명예퇴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다르다.

    물론 교육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2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조건에,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지급 제외 대상 조건은 위와 같다.

    당연히 징계에 의한 면직자라든지,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어도 안된다.

    명칭이 명예퇴직이니까 당연한 것일 것이다.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 몸담으면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정년퇴직 나이가 너무 빨라서 정년연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년퇴직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식들 결혼시키고, 부부의 노후까지 준비하기에 정년퇴직 나이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퇴직하는 나이는 기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다수는 50대 중반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회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회사에 있는 기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 만 55세였던 정년이 연장된 것인데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은 만 60세의 법적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정년퇴직 나이 역시 경감 이하는 57세였으나 전체 계급을 통일하여 정년퇴직 나이 60세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역시 60세까지이며 다른 기업들의 경우 평균 퇴직연령이 50대 정도 되는데 공무원은 높은 편입니다.

    현재 국공사립 유아 및 초중등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사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2세이며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만 60세보다 더 긴 정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나이 60세까지 일을 한 후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연령 나이가 되기까지 1~5년까지 소득 없는 기간을 견뎌야 합니다.

    2033년에는 국민 전원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5년간은 소득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년퇴직 나이를 65세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고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 마련하고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노동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 등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정년퇴직 후에도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지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대부분 퇴직자들은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년퇴직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년연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년퇴직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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