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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직업 공무원 경제

`검사 계급 검찰 조직도 직급체계 판사 직위

by 섯거라.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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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판사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계급사회라고 불리죠.

검사장 고검장 부장검사 등등으로 불리는데 왜 계급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명칭은 직위입니다.

군인으로 비교를 해 보자면 대장은 계급이지만, 합참의장은 직위가 됩니다.

검찰 계급체계? 검사 직급체계?

검사 계급이 없는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도에 따라 대검찰청은 고등검찰청보다 상위 기관이고 해당 상위기관의 부서장은 하위 기관의 부서장보다 상관이라는 개념이 생겨 버린 것입니다.

똑같이 대장이지만 육군 참모총장은 마치 합참의장보다 아래로 느껴지듯이 돼버린 것이죠.

이는 판사 계급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검찰 직급체계 검사 계급? 직위라고~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검찰청법 제6조에 의거 검사 직급체계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됩니다.

엄밀하게 검사장 직급, 부장검사 직급이나 평검사인 검사 직급은 그냥 "검사"로 동일합니다.

지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런 명칭은 직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청법이 개정되어서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일제의 잔재에 의해 예전에는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그리고 검사로 구분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잔재가 남아서 지금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검사 조직도

대검찰청 검찰청종, 차장검사 (검찰총장 보좌 및 총장 유고시 직무대리

검찰 조직도

검찰청 조직도

서울 고등검찰청 - 서울 중앙지검, 서울 동부지검, 서울 남부지검, 서울 북부지검, 서울 서부지검, 의정부지검-고양지청, 인천지검-부천지청, 수원지검-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원주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대구고검 - 고검장 - 안동지청, 경주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포항지청, 서부지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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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아라리요 2020.07.28 23:34

    위의 표에 우리나라 각종 공직 사회를 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틀린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교사를 예를 들자면 일반대학 출신은 8호, 사범대 출신은 9호봉 출발입니다. 3호봉 어떻고는 아주 아주 엉터리 입니다.
    답글

    • aa2stop 2020.07.29 09:31

      교원이라고해서 모두 교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립대학교 대학조교도 교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