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규정 완전 해설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의 차이

2023년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규정 완전 해설

소개: 공무원 출장 여비의 A to Z

공무원이 되면 출장은 빼놓을 수 없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출장이라고 해도 다양한 종류와 규정이 있어서 교통비부터 숙박비, 식비까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규정을 철저히 분석해 드립니다.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의 차이

• 근무지내 출장: 이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이 지급됩니다.
• 근무지외 출장: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기준

교통비는 대부분 실비 정산이 원칙입니다. 특히 영수증을 제출해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영수증은 보관하세요.

숙박비와 식비: 지역별 상한액이 있다?

• 숙박비: 서울은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 지역은 5만 원입니다.
• 식비: 일일 2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비란 무엇인가?

일비는 일종의 작업비입니다. 일비는 무조건 2만원이 지급됩니다.

해외출장과 고위공무원의 여비

• 해외출장: 숙박비 및 식비도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고위공무원: 1호에 해당되며, 항공운임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지급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 일비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출장여비

예를 들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등이 월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의 출장여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상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도 여비가 지급됩니다.

1박 2일 서울 관외 출장 예시

• 교통비: 실비
• 일비: 4만 원
• 숙박비: 서울 7만 원
• 식비: 4만 원
• 총 출장비: 15만 원 + 교통비

요약: 출장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1. 출장의 종류와 지속시간
2.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상한액과 실비 지급규정
3. 영수증 보관의 중요성
4. 일비와 추가 지급 가능한 여비의 종류
5. 특수한 상황에서의 여비 지급규정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미리 알고 출장을 가면, 정확한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설명과 구분: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지급 규정

• 마일리지 사용의 장려: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추가 일비의 범위: 추가로 지급된 일비는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

공무원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

• 관내 출장: 근무지에서 가까운, 즉 관할 구역 내 출장을 의미합니다.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 관외 출장: 그 이외의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 거리 상의 구분: 일반적으로 같은 시나 군 내의 출장이나 거리상으로 12킬로 미만의 출장은 관내 출장으로 처리합니다.

교사의 출장 여비 지급

• 일반 교사: 공무원 출장 여비 지급규정과 동일합니다. 교사도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출장이 거의 일상적인 업무로 수행되는 특수한 직종의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 지급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 직종 공무원의 출장비 지급 규정

• 월 15일 이상 출장: 전액을 지급합니다.
• 월 15일 미만 출장: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 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 검역공무원: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구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실비를 따로 지급해 줍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의 출장비 지급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상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도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출장의 성격, 지속 기간, 목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고려하면, 여비 지급 규정은 상황과 직종,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이나 그와 관련된 담당자는 해당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출장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할 계획이라면 이에 따른 추가 일비 지급 규정도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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